특수협박죄에 대한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형사사건 사례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수협박”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셨는데요. 피의자는 의뢰인의 형제로 의뢰인께 전화로는 물론 약속 장소에서 의뢰인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고 차 내부에 있던 물건으로 협박을 가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충격을 받아 그대로 경찰서로 가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신 상태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 진술과 CCTV 등 관련 증거 제출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피의자가 형제이기도 하고 형사합의, 재발방지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행해보고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83조 및 형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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