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해양수산 규제혁신방안(2022.11.09)

첨부파일 제2차규제혁신방안_해양수산부(2022.11.09).hwp 파일 다운로드 행정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부처에서 「모래주머니」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발목에 착용하는 모래주머니가 사람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현재 행정분야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각양각색의 "행정규제"가 기업 기타 민원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개념입니다. 지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규제 샌드박스(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신사업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합리적·완충적 규제개선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관계법령 전반에 뿌리내린 이 모래주머니들을 찾아내어 전면적으로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지난 11월 9일, 제2차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해양수산 전분야에 걸친 83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 ① 항만 ·해양공간 민간투자 활성화 - `27까지 배후단지 처리물동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