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어를 들으신다면, 아마도 바닷가에서 맨손이나 호미로 조개를 캐는 모습을 자연스레 떠올리실 것입니다. 해당 용어는 원래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방언이었는데 지금은 본래 의미보다 확장되어 "바다에서 수렵·채취·포획하는 행위"일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업인이 아닌, 관광객 기타 비어업인의 행위를 가리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2. 해루질 역시 수산자원의 임의적 채취에 해당하는 어업행위의 일종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해루질이라는 표현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라는 대체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상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비어업인 해루질의 규제사항은 크게 방법 규제(제18조: 채취방법을 맨손 등 7가지 방법으로 제한)와 기타 규제(제14조: 금어기, 금지체장·체중, 금지구역 등의 제한)로 구분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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