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대테러 조사의 문제점

테러방지법상 가장 모호한 내용은 대테러 조사와 추적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활동 내용 중 통신정보, 금융정보, 출입국 정보는 개별 법률의 절차와 심사를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대테러 조사와 추적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조사를 정의하고 있지만 조사와 추적의 성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분명한 것은 대테러 조사와 추적 과정에서 테러 혐의자 혹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강제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테러 조사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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