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악플 테러 - 배다해씨 스토킹 사건

1. 항소심 판결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정구속) 2. 항소심 판결 이유 피고인은 수 년 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등 무력감 속에 지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인정된 공소 사실 A씨는 지난 2년간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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