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경찰조사 시 대응 방안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의 경우 1) 외국인의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를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고자가 제3자인 고발과 구별된다. 형사고소권자는 범죄행위의 피해자,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다. ※ 담당 수사관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 관할의 청문감사실에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장과의 대화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절차의 부당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2)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외국인이 범죄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요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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