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테러 피해자 사건과 법률적 쟁점

2017년 3월 영국의 웨스턴민스터 사원에서 차량 테러가 발생했다. 위 공격으로 5명이 사망했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한국인(이하 '피해자')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 수사당국은 범인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자로 본 사건을 외로운 늑대형 테러라고 규정했다. 피해자는 테러 피해 사실을 외교부에 신고했고 2017년 9월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지원금과 특별 위로금을 신청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피해자가 신청한 테러 피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테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피해자는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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