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에 대한 민사상 책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해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내용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된다. 다만 배상명령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인출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책임 범위와 인정 여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erkeleycommunications, 출처 Unsplash 인출책, 송금책 등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 피해자(원고)의 귀책사유도 중요한 내용인데 보이스피싱 수범의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피해자)가 정확한 확인없이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책 혹은 송금책에게 전달한 잘못, 인출책이나 송금책이 얻은 수익이 적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들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인출책이나 송금책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위에 있어 생활고 등을 통해 높은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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