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범칙금 감면 혹은 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제사정은 어렵다. 돈 벌이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각종 수수료로 많은 비용이 빠져 나간다. 외국인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간에서 비용을 편취하는 브로커도 있고, 미등록 외국인 등 현재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있다.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구조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변호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많은 비용을 내고도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한다. 다시 돌아와서, 외국인 사건을 다수처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범칙금의 문제이다. 미등록 외국인이 난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어 혼인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산재신청 등을 이유로 G-1 비자 등을 신청할 때 범칙금은 납부하고 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이다. 범칙금은 사범심사를 통해 정해진다. 범칙금은 출입국 관리법에 일응의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기간 별로 범칙금이 정해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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