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과 테러방지법의 관계 - 통합방위법을 중심으로

1. 통합방위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국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다. 2. 통합방위법의 목적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통합방위기구의 운영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중앙협의회는 ▷통합방위 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지침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또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

통합방위법과 테러방지법의 관계 - 통합방위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통합방위법과 테러방지법의 관계 - 통합방위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