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은 테러라고 할 수 있을까?


서현역 흉기 난동은 테러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종의 분노 범죄를 '테러'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 10분새 벌어진 분당 서현역 '묻지마 테러', 중상 12명· 경상 2명(종합) 3일 오후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20대 초반 남성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행인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한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총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12명이 중상을 입어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 www.edaily.co.kr 테러의 정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명확한 목적없는 분노범죄를 테러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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