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입국규제 해제신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입국규제를 받는다. 입국규제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 양육을 하는 상태에서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고 입국규제를 받는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에게 좋지 않을 결과를 가져온다. 입국규제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입국 규제 기간 - 참고 자료 입국규제 1년 1. 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출입국 사범으로... blog.naver.com 입국규제 처분이 내려진다면, 입국규제 기간에 외국인은 어떠한 비자를 신청해도 불허될 것이다. 입국규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자신이 원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규제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야여 한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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