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이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상대방(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4) 아래 행위를 통하여 5)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아래행위 가.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진로 막기 나. 주거, 직장, 학교, 일상생활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기 또는 지켜보기 다.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핸드폰(카톡) 등으로 물건, 글, 말, 부호, 그림, 영상을 보내는 것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물건, 카톡,편지, 영상)을 보내거나 주거, 직장, 학교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물건, 카톡, 편지, 영상)을 보내거나, 주거, 직장, 학교, 일상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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