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사기 피고인 혹은 피의자로 소환된다면 - 합의 및 재판 전략

리딩투자사기는 코로나 이후에 투자열풍이 불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범죄이다.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죄가 적용될 수 있다. nampoh, 출처 Unsplash 리딩투자사기의 모습 리딩투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시작한다. 조직을 구성한다. 총책은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관리자, 상담사,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한다. 확보된 DB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선물투자 등 리딩 정보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이를 보고 온 피해자들에게 가상의 투자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고, 실제 수익이 난 것 처럼 수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반환하여 이를 믿도록 한 후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투자금이 입금된 이 후 투자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인출책이 검거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단체가입, 활동죄 등이 적용되면 중한 형이 예상된다. 법원은 팀원의 지위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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