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비율이 높고, 언어장벽으로 인한 안전교육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이뤄어지기 어렵다는 점, 외국인 종사자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이 낮아 교육한 내용대로 안전수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족들은 외국인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망한 외국인의 유족은 산재신청,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법인의 규모가 크고 상대방 역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섣불리 형사합의에 임했다가 민사상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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