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으로 1년형을 선고 받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 찾아왔다. 몽골 국적의 1심에서 법정 구속 되었고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피해자가 4명이 있었고 피해 금액도 6천만 원 상당이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항소를 했고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불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항소 포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mbaumi, 출처 Unsplash 보이스피싱 항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 관련 재판을 받고, 항소 여부를 망설이는 일부 의뢰인들이 있다. 항소심에서 검사나 변호인이 특별히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이라면 항소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원심이 인정) 실제로 추가 합의나 더 이상 합의할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 항소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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