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 체불, 퇴직금 - 성공사례(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외국인 근로자는 1차적으로 퇴직금 등 임금이 밀렸다면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물론 노동청 진정이 종국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악덕 사업주는 진정인이 외국인이거나 혹은 불법체류자라면 그 신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사업주는 진정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이고, 진정인이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한다면 진정인을 절도, 무고 등 다른 혐의로 역고소 할 수도 있다.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수사당국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진정인의 불법체류 사실은 불리하지만 진정인이 노동을 제공했다면 그에 댓가를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다.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그리고 ...

원문링크 : 외국인 임금 체불, 퇴직금 - 성공사례(외국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