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난민인정 요건과 가족결합 원칙

사실관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원의 주요판단 요지 및 법리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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