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 위험한 폭탄 돌리기

얼마 전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예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기사들은 의례히 최근의 집값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를 자연스럽게 엮으면서 시청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법들을 소개하면서 기사를 마무리짓곤 합니다. 전세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기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청자들에게 제법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양새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기사들 중 상당수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랍시고 한다는 소리가 "전세계약 시 집주인의 직업을 살펴보라"거나, 세금체납이 없는지 확인해야 안전하니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라거나 혹은 진짜 집주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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