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집값의 바닥일까 (하편)

※ 상편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모든 정책이 의도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부동산 정책에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고, 시장이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역작용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도 대부분 시장에서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 반대의 결과들만 불러왔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공감했습니다. 시장이 정책을 이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5년짜리 정권과 시장과의 싸움은 애초부터 승산이 없습니다. 며 호기롭게 시작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불과 2년도 안되어 폐지됐고, 종부세는 완화됐습니다. 1.3부동산정책(이하, 1.3대책), 풀어주면 사겠지…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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