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폐지 - 누가 하지 말래? 너희도 능력있으면 하면 될 거 아냐!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전세제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빌라왕 사태나 역전세 같은 우리나라만의 민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도 사실은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전성 또는 낙후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집 없는 채권자가 집 있는 채무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이상한 제도 전세제도는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확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민간에서 행해지던 사적인 계약방식을 누더기 깁듯이 땜질해 가면서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제도이자, 전형적인 후진적 사적금융제도의 일종입니다. 고도의 금융시스템이 정착된 21세기까지도 이런 후진적인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끊임없이 우상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문링크 : 전세제도 폐지 - 누가 하지 말래? 너희도 능력있으면 하면 될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