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집나간 남편도 아내 재산 상속 가능할까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의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범죄행위·학대·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사유에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등만을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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