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전 내용증명 보내야하나요?


상간자소송 전 내용증명 보내야하나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외도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산2018드단20457판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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