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도 빚상속 된다? '나의 아저씨법'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나의 아저씨법'을 발표했습니다. '나의 아저씨'법의 명칭은 과거 jtbc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인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중학교 시절 엄마의 빚을 상속받아 어린 시절부터 빚의 굴레에 갇혀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해 시일을 넘기게 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빚이 상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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