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세무조사 가능성

납세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의무를 어기고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 특가법에 의해 연간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과 벌금 병과,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10억원 미만은 3년 이사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 50억원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 공급가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로 처벌됩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세법에 대한 무지 혹은 절세라는 미명아래 부지부식간에 탈세를 저지르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가족간 고액현금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넘겨주는 것은 자유이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대가, 즉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고액현금거래시 세무조사 가능성 및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현금이체하면 세무조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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