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유책사유있는 경우 위자료 지급판결은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원고에게 오히려 유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피고 역시 반소(맞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은 쌍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에 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통한 주장-반박-사실관계 확인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텐데요,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는 이혼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방의 유책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쌍방이 모두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자료 판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쌍방에게 모두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결정 기준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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