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부과기준 및 조세불복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 외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비주거용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적다보니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세금 신고시 보통 해당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을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요, 일부에서는 기준시가 확인이 어려운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예가 있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러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무당국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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