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의무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하고,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자녀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데,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확인을 받게 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의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경제력이 없는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이혼하면서 지속적으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조정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양육비 지급부담에서 벗어나는 해결책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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