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일본,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목차 ] 1. 개요 1.1.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및 처리 현황 1.2. 플라스틱이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일본의 플라스틱 현황 2. 주요 내용 2.1. 일본의 플라스틱 관련 주요 정책 2.2.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 3.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3.1. 일본 산업계 영향 및 대응 현황 3.2.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4. 참고자료 [ 주요내용 ] ㅇ ‘21년 6월, 일본은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 이행과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 달성 등을 위하여, 3R(Reduce, Reuse, Recycle)+Renewable 기본원칙을 기반으로「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22년 4월부터 시행 ㅇ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은 플라스틱 사용제품의 ① 설계·제조 ② 판매· 제공 ③ 배출·회수·재활용의 전과정(Life cycle) 각 단계에서 플라스틱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사항들을 제안 - ① 설계·제조 : 플라스틱 사용제품에 대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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