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임대차보증금의 신속한 추심 성공 - 방민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의 방민주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신속한 추심에 성공하였습니다.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지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가 명확함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는 거의 확실하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그 동안 임차인들의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인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임대인의 지급 거부 의사를 확인한 즉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을 제안하였고, 신청일로부터 10일만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등기가 이루어지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욱 곤란해졌고, 지급명령으로 인해 지급을 거부하는 기간동안 연 15%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자 자발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에 원만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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