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통상 형법상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전달책 중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금융기관 취업, 검찰수사 협조 등으로 행동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의 범행인지 몰랐던 경우도 빈번합니다. 아래 사안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약 10억원 이상을 사기방조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받아, 무죄로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약 6개월 가량을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으나, 아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원문링크 : [화성 동탄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