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토지사용료(부당이득)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다만, 민법 741조에 따라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부당이득이 인정되고, 이에 이득을 취한 당사자에게 그 피해자의 손실에 상당하는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1심 및 항소심을 모두 진행하였고, 1심에서는 피고에게 이익이 있거나 원고에게 손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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