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스토킹 범죄 벌금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대두되고 있어서, 2021년 4월 제정되어 2021년 10월경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양정을 낮추는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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