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범칙조사란?

세관 조사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각 세관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사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검찰에서는 해당 직원을 신원조회한 후, 특사경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세관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무역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의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중 한쪽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업체를 상대로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보통 은밀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압수수색등 강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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