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신고인, 수입자, 납세의무자 책임 소재

수입신고서를 보면 총69개의 란이 있는데, 이중에 (10) 신고인, (11)수입자, (12)납세의무자 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입화주(통상 납세의무자가 되고 실무상 물품의 실제 또는 서류상으로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가 신고인겸 수입자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고인=수입자=납세의무자)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수입화주"라 함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하며,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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