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10년 무이자대출

정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지방세 감면 법안도 행안위 소위 의결…24일 국토위 전체회의·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의사봉 두드리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안채원 기자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지난 네차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다섯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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