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재판에서 양모 살인죄 적용, 형량은? / 과거 아동학대 살인죄 판결 사례

1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려 많은 사회적 관심 속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적으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소장 변경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정말 많은 이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심으로 애도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최종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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