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애보상금 대폭 인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분이 불의의 어려움이 닥쳤을때 정당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모두가 안타까워 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017.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병의 장애보상금은 최소 약550만원에서 최대 약1,660만원 수준입니다. 아주 비 현실적이었죠.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기준에서 앞으로 최소 약 1,530만원에서 최대 약 1억1,4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상향 개선한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후에는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장병의 장애보상금이 많게는 10배 가까이 오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인의 진료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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