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화해권고


상간소송 화해권고

상간소송의 화해권고 결정 판결문을 받을 때보다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은 청구취지에 따라 정해진 내용만 쓸 수 있지만.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화해권고결정은 위자료 1천만 원 외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사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일체의 통신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만 따로 만나지 아니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당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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