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했다면?


상간소송 당했다면?

그동안 원고의 입장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포스트들을 작성했는데 요즘 상간소송의 피고 상담이 늘어나, 피고의 입장에서 상간소송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간소송의 피고라면, 한 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처음부터 같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소송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magellol, 출처 Unsplash 부정행위 이혼/상간소송 위자료의 경우 보통 1천만원~3천만원이고 최대 5천만 원이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런 금액들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10년전의 위자료 금액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금액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2023르20204)에서 유책배우자인 전 남편에게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상간소송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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