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한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와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4호는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대한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는,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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