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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