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정정 미국국적일 때


생년월일정정 미국국적일 때

생년월일정정 미국국적일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국의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러한 자를 '이중국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적국과 대한민국의 시차가 달라 대한민국 국적상 생년월일과 출생국 국적상 생년월일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진행해드린 케이스 경우 의뢰인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시차로 인하여 미국 여권상 생년월일과 한국 여권상 생년월일이 하루차이가 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 분에게 이러한 경우 등록부정정, 즉 생년월일정정 신청을 법원에 하여 그 결정문을 받은 후 관할 관청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하면 이중국적자의 생년원일을 미국 생년월일로 모두 일치시킬 수 있다는 상담을 해드렸고, 관할 법원에 생년월일정정 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미국 출생일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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