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수급인의 계약금액과 시평액의 관계, 하도급 통보 가능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수급인의 계약금액과 시평액의 관계, 하도급 통보 가능 여부

1. 관련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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