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노무사/문정 노무사] 영업성과 및 의지 부족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정당하여 구제신청 기각(사측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회사는 여러가지 사유로 직원을 대기발령 (실무상 직위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당대기발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행한 사건은 근로자의 영업성과 및 영업 의지 부족으로 향후 인사발령을 위한 대기발령을 한 사례에 대한 분쟁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사측을 대리하였으며, 근로자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봤을 때 수인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기각'을 받은 건 입니다. 1. 쟁점 신청인(근로자) 주장 신청인은(근로자)측은 피신청인(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영업성과 부진과 영업의지 부족은 사실이아니며, 회사 업무 특성상 영업실적이 단기간(1년)이내에 날 수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받는 급여 항목 중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어 평상시 받던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