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 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이다(최신판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최근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최근판례는 무엇이 바뀐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랑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① 일률성 ② 정기성 ③ 고정성 ④ 소정근로의대가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