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고, 공무상요양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쉬러 가서도 쉬지 못해서 산재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한 회사에서 월평균 20회 정도 출장을 다니고, 휴가 전에는 일주일동안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하던 직장인이 휴가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망원인으로 휴가를 가기 직전까지 잦은 출장과 민원에 실린 것을 찝었고, 최종적으로 공무상 재해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못 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빡빡한 프로젝트 마감 일정이나 공사 마감 일정 등의 이유들이 있겠지요. 위로차 회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어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식 후 귀갓길에 사고가 난 공무원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서 지구대 소속으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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