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재법: 뭐가 달라졌는지 짚어보기

안녕하세요. 벌써 3월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바뀐 산재법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시행된 법안도 있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해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게 최저임금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시급도 매해 노사 협의를 통하여 오르게 됩니다. 2024년에도 당연히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근거 조문으로는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있는데요. 2023년에 9,620원이었던 시급이 2024년에는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씩이라고 했을 때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상기준금액동안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인데요. 9,860원에 하루 8시간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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