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67843]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월대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2018년 4월)

운송 관련 손익에 관하여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고정지입차주는 소외 회사의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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