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새로운 협동조합과 커먼즈 전환

쓴지 꽤 된 글이지만, 포스트사회주의와 커먼즈 연계한 프로젝트 가능성을 생각해, 포스팅합니다. 쿠바, 협동조합을 국가경제의 주역으로 내세우다 쿠바는 지금 과거의 중앙집중 국가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쿠바는 협동조합을 경제의 주요 주체로 내세우고자 하는 최초의 나라인 셈이다. 2010년 쿠바는 쿠바공산당이 주축이 되어, 대학, 연구기관, 공동체 등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313개의 개혁 조치를 담은 ‘경제사회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그 문건을 기초로 쿠바는 비국가부문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협동조합의 적용 범위도 농업을 넘어 도시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농업부문 협동조합은 신용서비스 협동조합과 농업생산 협동조합에서 기초단위 협동조합로 확대했고, 비농업부문은 레스토랑, 건설, 개인서비스, 운송, 식품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조치에 따라 지금은 440여개의 비농업 협동조합이 미용실, 카센터, 운송회사, 기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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